중 4900만원을부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는 이를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부과제척기간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추후 양도차익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부과제척기간단축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부과할 수 있는 권리, 즉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기간으로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부과할 수 없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24년 이전 감척 어민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8년 이전 감척자들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부과할 수도 없다.

동일한 감척 사업에 참여했는데, 일부 어민들에게만 과세가 이뤄지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증액 경정은 5월 9일에 각각 이뤄졌다.

이를 두고 A 씨는 "과세당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과세 예고 통지를 했다"면서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인 부정행위 인정 및부과제척기간에서도 시각이 달랐다.

2심은 같은 기업집단 내 거래에서 명의만 달랐을 뿐 조세포탈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5년부과제척기간을.

반면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지난 2022년 5월 31일이었는데, 과세 예고 통지와 양도소득세 증액 경정은 각각 같은 달 2일, 9일에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시점이 쟁점이 됐다.

동작세무서는부과제척기간만료일인 2022년 5월 31일을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5월 2일에 A씨에게 과세 사실을 통지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디애스턴 한남

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